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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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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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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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적절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법은 건축주에게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면서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일괄하여 위임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음 -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8. 24)에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8. 29)에서 이를 심의ᆞ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 확대, 수도시설 운영ᆞ관리실태점검 도입, 정수처리기준 법령체계 합리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오염방지대책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절수설비 인증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 -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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