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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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이투인터내셔널,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 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을 기반으로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 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을 선정하는 제도다. 특히 단순한 현재의 경영...
與,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투자·산업화 지원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녹색 기술 분야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을 기술혁신 촉진...
기술 보증기금, R&D사업화 유동화보증 신설…올해 800억 공급
이번 상품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개정에 맞춰, 정부R&D 결과와 공공연 기술 이전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 기업 의 사업화 단계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술혁신 기업 이 우수한 R&D 성과를 가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재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의 요건을 완화함 -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시켜 동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자금의 수요는 기술혁신역량이 검증된 기업보다 기술혁신을 하고 싶어도 기술개발능력이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훨씬 클 수 있음 - 기술개발 초기단계의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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