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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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의 세금 관련 처벌, 적절한가?…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
조세 포탈 죄가 살인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 기본법 인 헌법의 정신에 맞게 조세 제재제도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조세학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연구포럼의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지방세 연구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 포탈 죄의 현주소' 춘계학술대회 연다
조세 포탈 죄가 살인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 기본법 인 헌법의 정신에 맞게 조세 제재제도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조세학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연구포럼의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지방세 연구원과...
국회,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등 13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증여세를 포탈 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15년(국세 기본법 ), 50억원 이상을 횡령 또는 배임했을 때의... 발의) ▲ 지방세 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용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 처벌법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조항을 신설함 - 조세범죄가 건전한 납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라는 가벌성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함 - 자동차세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폐지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함 -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지방세 불복절차 개편, 불복청구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전국적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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