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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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음 -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가임차인들의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임대료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별도의 금융지원 대책이 없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임대인들이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함 - 차임감액 요구 이외에 영업활동에 중요한 기반인 임대차기간 보호 등의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없어 그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임대료 부담 등)를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등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임대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건물을 담보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금융회사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음 - 그 이전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거절의 사유에 해당되어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주된 명분이 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직전 6개월 내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감 청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가임대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적용범위와 독소조항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고통 받는 임차상인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음 - 임대차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을 통해서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케하고자 함 - 영세한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 임대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임대료 납부 방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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