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05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03-13

2206890공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2-24

2120864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재활의료기관보다는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국민과 환자에게 익숙한 재활병원으로 개정함 - 재활병원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23-03-24

유사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음식섭취의 제한이나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균형적인 영양의 공급이 어려워 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장애인의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1인2018-04-20

2018929임기만료폐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병원에서 재활·진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 이에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19-03-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