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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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법 인, 중소기업 포함 전망…국회 상임委 통과
반면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 인 및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종 중소기업 지원 등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사회적 공리활동 등 높은 공공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 또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 법안' 복지위 통과…창고형 약국 확산 막을까
현행법은 약사의 둘 이상의 약국 '개설'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빈틈을 이용해 최근 기업형...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개정했고, 그 결과는 가시적으로도...
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제한한 현행법 취지를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 전문위원실은 의료법 에서도 의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2개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함 - 내부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처벌의 면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음 - 이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바,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함 -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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