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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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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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행사 참가를 계기로 입국한 외국인의 '가짜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 횟수나 소송 제기에 제한을 두고, 난민인정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상담과 취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자 등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 통지를 할 때에 난민신청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 -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 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함 -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와 난민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난민위원회의 개방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난민인정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또는 번역 지원, 부적격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난민인정 신청 알선ᆞ권유행위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는 의료지원으로 축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는 의료지원으로 축소함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신청자 및 교사·알선하는 브로커가 급증하고 있음 -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불법행위 및 국내 취업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난민 불인정 사유를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함 -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배치와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난민 불인정 사유를 추가하고 난민심사를 강화함 -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을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난민인정심사나 이의신청심사를 종료하고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와 이를 교사·방조·알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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