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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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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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교정시설의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 설립기간을 단축하여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함 - 조성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 - 원활한 조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토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한지채용을 노력하여야 하며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노력하여야 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인 국고보조금은 비영리 목적의 활동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활동 또한 지급대상으로 함 - 보조사업의 집행결과 과다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일부를 반환 조치함으로써 특정 보조사업자에게 과다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에 따른 과다한 수익의 환수체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방지하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재원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이 각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 - 민간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도 보조사업자의 재원부담 비율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과다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부담의 원칙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사업은 한 번 도입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함 -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책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에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적격성심사에 대한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어 기대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 -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적격성심사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격성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 예산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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