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4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불법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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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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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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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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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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