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4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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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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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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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4-30
22169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3
221315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663임기만료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과속 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의 속도를 실효성 있게 제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후면에 도로 통행 최고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8-03-26
2016312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제하여 최고속도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주호영의원 등 11인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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