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4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medi.com2026-07-02중립
공보의 보수 현실화…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보의에 적정 수준 보수를 제공하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3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도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dailypharm.com2026-06-23중립
의·약사 등 군보건의료 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하는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 인은 군 내부에서... 백 의원 측은 "격오지 및 전방부대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군 의료 공백이 심화될 경우 , 장병들의...
![[의약품정책 랜덤박스] 국내 의료 용 마약류 오남용과 공중 보건 영역에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536651_444772_4316.jpg&w=3840&q=75)
kpanews.co.kr2026-06-14비판
[의약품정책 랜덤박스] 국내 의료 용 마약류 오남용과 공중 보건 영역에서...
않을 경우 중독, 약물관련위해사례 등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국내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의료 용 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782임기만료폐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복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3인2018-09-28
2016021임기만료폐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함 -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18-10-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