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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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225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외부강사들이 안보교육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 군인을 대상으로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부대 내에서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 중 군인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

신경민의원 등 10인2014-02-04

1908960원안가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군인의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고 형량을 강화함 -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함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장2014-01-01

유사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11인2018-07-17

2007666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하는 것임 -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0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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