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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44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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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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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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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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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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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중임 -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부터 세액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인 감소로 인해 4차 산업시대에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자 지위를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임 -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여 중견·중소 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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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함 -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올해부터는 기업의 법인세율이 25%로 인상(종전 22%)되고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등 민간의 투자여력이 감소되고 있음 - 이로 인해, ICT 융합서비스 산업의 기반인 5G망 구축이 지연되고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선진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고 국가경쟁력도 퇴보할 가능성이 큼 - 신성장 분야 전체적으로 [R▒D→투자(제조·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22인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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