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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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3년 숙원 이룬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고양시, 조례 정비 서둘러야
이번 기본법 제정이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 정책 거버넌스의 일원화'다. 그동안 국내 사회적경제 영역은 개별 법률 에 따라 5개 부처로 쪼개져 운영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 노동부...
국정과제 논조와 대통령 발언의 괴리, 표류하는 노동 정책
규칙 개편형 중 대표적 미실현 항목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 노동자 추정제도, 실노동시간 단축법, 야간노동... 노동 정책 이나 국정과제 달성 여부를 국회에 제기된 법안이나 제·개정 법률 들을 내용 열거나 숫자로 판단할...
게임이 된 일터, 상사가 된 알고리즘
맞는 정책 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기술 변화가 노동과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이 한 방향으로만... 또한 노동 영역의 알고리즘 규율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의 소관 부처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에 있어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근로자는 가처분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사업주는 고용비용의 증가를 우려하여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음 -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매우 크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이어서 사회보험료 증가로 인한 고용 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 이에 취업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시책수립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사업주의 고용비용을 감소시켜 이들에 대한 고용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주요 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적고, 정책 수립·집행의 핵심이 되는 법령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없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신설?변경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전 통보를 확대하여 정책 입안단계부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에 근거한 정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정보시스템은 기 보유 정보를 통해 정부의 고용서비스 신청 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객 중심으로 고용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혁신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일자리의 감소 등의 변화,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단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영향평가 검토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현행 제15조의 내용 중 고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제15조의2로 분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직자의 직장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현황, 고용형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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