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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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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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명확히 하며,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와는 달리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 이 법의 규정에서 적용 예외가 되는 점을 악용한 것임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과 동시에 그에 부합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판매업자의 개념을 삭제하고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개념을 확장하여 직접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로 구분하고자 함 -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확보하고자 함 - 사이버몰 내 시스템의 미비로 통신판매업자가 정보제공·청약확인·환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에게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함 - 사이버몰에서의 모조품·미인증 제품 등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소비자에 대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사이버몰운영사업자에게 사이버몰 내에서 표시·광고되거나 거래되는 재화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 - 사이버몰운영사업자가 직접 재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약을 받는 등 판매업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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