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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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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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교육교부금' 재정지출 구조조정 1순위 [정상균의 깊이읽기]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 예산을 교육교부금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당시 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고사 직전"이라며 선봉에 서서 비판했다. 2013년 당시 교육교부금은 약 41조원(초·중·고 학생수...
![[2025년 예산안 쟁점 분석 ⑨ 갈등 속 AI교과서·유보통합]정부·교육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4%252F11%252F20%252F20241120_01100103000001_L01.jpg&w=3840&q=75)
[2025년 예산안 쟁점 분석 ⑨ 갈등 속 AI교과서·유보통합]정부·교육청...
과거 2013년 누리과정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했던 갈등 사례를...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과 보육 실현 등 5대 상향평준화 과제에는 상당재원이 소요되는데도...
"누구를 위한 맞춤형 보육 제도인가…예산감축 핑계로 일방적 통보"
것이다"라고 보육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이집 "맞춤반 영유아 에게 보육 료 20... 사무국장도 " 무상보육 제도가 보육 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꼼꼼한 분석이나 세심한 설계없이 전격 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불필요하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비용에 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금액이 훨씬 적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수당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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