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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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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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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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25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07-22

2109478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사형은 평시와 전시에 관계없이 총살의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평시의 군인에 대하여는 민간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시 등의 비상시가 아닌 경우의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을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21-04-14

2021702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군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방법을 민간 수용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19-07-29

유사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 제정되는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함

이철희의원 등 11인2018-07-17

2014448임기만료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11인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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