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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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920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정부2020-12-24

2005679임기만료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국가인 우리나라는 무력을 가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군대 사조직의 군 인사권 개입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군대 사조직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7-02-17

유사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함 - 제정되는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함

이철희의원 등 11인2018-07-17

2014854임기만료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 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의 함양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욱 중요함 - 국방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에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8인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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