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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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고령화에 연금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소득 없이 가계를 유지하는 은퇴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주택연금은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는 공적연금으로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계층까지 그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으나, 2007년 제도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 수 약 6만2천 여 건, 보증금액 약 3조5천억원 중 손실이 발생한 것은 4건, 약 4천만원에 불과함 -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 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주택의 연금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담보가치는 고가주택 기준 이하로만 적용하도록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연금이 가입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 중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 정한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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