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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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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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채점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하여서는 안 됨 -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 인사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행위로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중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수사·감사기관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인사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게는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인사부정행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의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보다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성격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할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정도를 일반 국민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사항에 기관별로 작성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 현황을 포함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금품비위 등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리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 등의 규제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에 대해서 해임하거나 해임건의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건의할 수 있도록 함 -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용비리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 합격취소등의 조치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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