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7-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week.com2026-07-03비판

끝나지 않는 법사위원장 전쟁… 해법은 '체계·자구심사' 손질

◇ 법사위 둘러싼 여야 충돌… 원 구성 협상 최대 쟁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 사위가 국가의 사법 체계 시스템...

sisaweek.com2026-06-09중립

민주당, ' 후반기 원 구성 ' 속도전 예고… "18일까진 마쳐야"

그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제20대 국회 48일, 21대 국회 엔 54일 걸렸고, 15~21대 국회 평균 40일이 걸렸다는... 원 구성 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 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회 법 제사법위...

gosiweek.com2025-12-29중립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여당(정부)·야당 협치를 갈망하며(Aspirin...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법무부 등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탄핵소추와 법률안... 새누리당이 제2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여 여소야대가 되자 새누리당은 국회 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7-09

221946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4인2026-06-24

22177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4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1인2019-10-31

202313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는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청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하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의 사무에 청원 심사 사무를 추가하여 전담하게 하고, 위원회 명칭을 윤리청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그 기능을 상설화함으로써 국회의 윤리심사 기능과 청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원혜영의원 등 15인2019-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