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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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정식 국회 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4211547_155912.png&w=3840&q=75)
[Who Is ?] 조정식 국회 의장
조정식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국회법 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제20대 국회 후반기 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맡되 후반기 에는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윤호중이 2021년 4월16일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국회 법 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 박광온 의원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2021년 4월 국회 ...
끝나지 않는 법사위원장 전쟁… 해법은 '체계·자구심사' 손질
◇ 법사위 둘러싼 여야 충돌… 원 구성 협상 최대 쟁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 사위가 국가의 사법 체계 시스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는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청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하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의 사무에 청원 심사 사무를 추가하여 전담하게 하고, 위원회 명칭을 윤리청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그 기능을 상설화함으로써 국회의 윤리심사 기능과 청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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