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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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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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만남] 서영석 의원 " 보건 의료 혁신의 출발점은 국민 신뢰...
제약 산업 육성까지 보건 의료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9일 자신의 국회 의원실에서 가진... 위한 안전상 비의약품 안전 관리체계 강화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실태조사에서 보건 의료노...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와 사용자성의 구분에 관한 소고
방식과 안전상 위험요소 등을 관리·제어할 수 있는 상태거나 계약 외 사용자가 직접적 지시 없이도...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3조 본문). 최근 대법원은 도급인이...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선의 면책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의 철저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43018_441769_585.jpg&w=3840&q=75)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선의 면책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의 철저한...
3) 법원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 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사람에게 유죄 판결 선고를 할 경우에는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제174조). Ⅳ. 코멘트 이번 세월호사건, 크고 작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전반에 걸쳐 계약기간 압박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음 - 현행법은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음 - 산재 사고 발생시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하게 함 -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근로자의 생명·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하는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근로자는 그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근로자의 포괄적인 작업중지권 강화, 작업거부권 신설, 사업주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합의 절차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지침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는 작업현장 점검,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로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재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삭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작업거절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정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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