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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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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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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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ᆞ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ᆞ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금융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냄 - 지역재투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시급함 -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관계형 금융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됨 -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 정보만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적 가치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임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자원이 지역 간 및 기업 간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은행에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은행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금융업 및 금융자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법이나 변경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은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은행이 은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거래실적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들이 내규 등을 위반하여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으나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음 - 이자율 산정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차주 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제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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