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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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가족법학회, 그리말디 명예교수 초청... 유언·유류분 제도 논의
우리나라 유언제도는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전면적인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여러 차례 개정... 그리말디 교수는 " 증여 시점에 제한을 두면 수증자 의 지위가 증여자 의 수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딸 같은 며느리’는 현실에도 법에도 없다?…실생활 속 증여
“말로 한 약속도 계약에 속한다”고 알고 있지만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와 해제)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에 대해서 수증자 가 증여자 의...
![[판례평석]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제한의 위헌성과 개정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976_127905_2355.jpg&w=3840&q=75)
[판례평석]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제한의 위헌성과 개정 필...
둘째, 증여자 가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8조에 근거하여 수증자 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부양의무관련 해제제한조항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 해제의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를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부양의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 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망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임 -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가 계속 증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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