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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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unhwa.com2026-07-12긍정

임광현 국세청장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필요”…중앙정부 채무는...

등 국가 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 의 지속가능성과...

ajunews.com2026-03-18비판

[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빚 늘리는 추경, 재정 위기 '씨앗' 될라

한편 2025년 기준 한국의 국가 채무(D1)는 1,200조 원을 돌파하며 GDP 대비 비율이 약 50% 수준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여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 · 고령화 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가...

shinailbo.co.kr2026-02-20비판

박수영 의원, ‘나랏빚 투명공개법’ 대표발의

따라 재정 추계를 관리하고 있어 통합적인 국가 부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연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적 재정 위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22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무분별한 세금낭비를 막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자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초과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도록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함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추경호의원 등 15인2020-06-05

202326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등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정부는 국가채무의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국가채무의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결산 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도록 함 -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해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10-30

1908012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채무의 총량을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채무의 총량을 초과하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 - 국가채무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1-25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10-30

201589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의 회계 또는 기금만을 범위로 하고 있음 -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그 활용에 한계가 있음 - IMF?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국가채무에,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산출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 및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추가한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각국의 재정건전성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부채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9년도 재정의 총지출규모를 금년 대비 10% 가까이 늘리는 등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등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재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4인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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