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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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산후 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공공 산후조리원 의 안정적인 운영을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 모자보건법 」은 산후조리업자 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 자에게 사전 안내를...
산후조리원 이용 자 보호·공공 조리원 지원 추진
산후조리원 이 휴폐업할 경우 이용 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공공 산후조리원 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휴폐업 전에 이용 자에게 알리고...
![[뉴스워커_윤준병 의원] 산후조리원 '먹튀 폐업' 방지법 발의 내용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35208_476478_4925.png&w=3840&q=75)
[뉴스워커_윤준병 의원] 산후조리원 '먹튀 폐업' 방지법 발의 내용은?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근거를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 의 폐업·휴업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 자에 대한 사전 안내나 계약금 반환 등 피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인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되, 재량적으로 산후조리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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