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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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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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회의소법안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농어업ᆞ농어촌 정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ᆞ농어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농어업회의소가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이 농어업ᆞ농어촌 관련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자문과 건의한 농어업ᆞ농어촌 발전과 관련한 사항이 농어업ᆞ농어촌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농어업인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 10% 또는 10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시장ᆞ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관할구역 전체 시ᆞ군 중 3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관할구역 전체 시ᆞ군 중 2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며, 광역 시ᆞ도의 전부 또는 둘 이상의 시ᆞ군의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법」ᆞ「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어업ᆞ농어촌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시ᆞ도 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됨 -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어업ᆞ농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는 특별회원이 됨 -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 정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는 100명 이내, 전국농어업회의소는 300명 이내로 두고, 전체대의원 수와 대의원 수 배분기준은 행정구역별 농어업인 수와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정관으로 정함 -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장, 군수, 시, 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이를 정비하지 않은 입법적 미비를 정비하기 위해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로 대체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피성년후견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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