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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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청년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농업ᆞ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 여성과 동일하게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고령 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전년도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로 규정되어 있음 -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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