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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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73상임위 심의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하고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며, 대리점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여 대리점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4인2025-12-11

2200828상임위 심의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금지하여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2125550상임위 심의

-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여 대리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0인2023-11-21

-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 이행 독려를 위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8-12-06

2014378대안반영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함 - 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관련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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