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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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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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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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을 배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도출하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정의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수탁·위탁거래 체결 이후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대부분의 수탁기업은 거래 물량 감소 및 거래 정지 등의 우려 때문에 납품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해야 함 -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동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저해함 -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납품대금 감액, 유사 물품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26

2014447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탁기업에게 원가, 매출, 회계 등 관련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함으로써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11인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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