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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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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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안전·돌봄 공백 메운다…24시간 응급안전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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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농어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농어촌 취약가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 추진계획,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평가결과가 신규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지역 내 기관,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이 대도시 보다 훨씬 높음 - 농어촌 지역의 정신보건 환경이 열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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