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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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리 여부 논란 열요금 신고 제 '혼선 없앤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는 사업 의 승계, 사업 의 휴업·폐업 및 법인의 해산, 공급규정, 공사계획의 승인 및 안전관리규정 등 각종 신고 제도가 있다. 신고 제도의 경우 수리 (受理, 서류를 받아서 처리함)를 요하는 신고 와...
나주 SRF, 사용 신고 미처분은 명백한 위법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이번 사안은 자기완결적 신고 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신고 "라며 "특별한 사정이... 환경부 해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며 신고 수리 지연사유를 밝혔다. 나주 SRF 집단에너지사업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ᆞ양수 및 휴업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신고 제도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음 - 신고의 처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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