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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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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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므로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전기사업자와 달리 수요관리사업자는 전력시장의 참여 주체임에도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를 마련하고,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ᆞ변경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전소의 설치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전자파 등의 영향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며 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음 - 변전소 설치공사 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음 - 변전소 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신고사항 중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 또는 신고사항에 변전소의 지하 설치가 명시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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