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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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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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음 - 실현 가능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범위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임 -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은 대북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과 보건안보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체 통일비용 완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남북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남한과 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함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정부의 책무에 평화통일에 대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 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을 개발·시행할 것을 규정함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부처의 교류가 필요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다양한 부처와 관련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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