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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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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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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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69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감경ᆞ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김선민의원 등 14인2024-09-10

2112448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ᆞ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1-09-06

210792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함

정희용의원 등 14인2021-02-04

유사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 -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7-13

2015779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반감됨 -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의료인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김명연의원 등 14인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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