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3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01본회의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7-22
2217814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3-27
2216801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039임기만료폐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때 1회용품 사용이 면제되고 있는바, 사용면제 대상 1회용품을 음식물 등을 소비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컵, 접시·용기, 식기류로 한정하고자 함
강효상의원 등 12인2018-12-04
2001584임기만료폐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휴게음식점의 1회용기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고객이 사용한 1회용기를 되가져오는 경우에는 환불해주도록 하며, 해당 1회용기 생산자로 하여금 1회용기에 현금환불에 관한 안내 문구를 적도록 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된 1회용기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5인2016-08-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