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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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odayenergy.kr2023-09-25중립

[창간특집]가스시장 구조적 한계 극복방안은

석유 송유관 요금 규제, 수력발전 인허가, 에너지 인프라 안전 성 검사와 환경영향평가까지 수행 하고 있다.... 공익사업위원회의 기능은 소매요금 규제, 설비 건설 인허가, 설비 안전 성 관리 등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mediapen.com2021-11-30중립

반도체 용 수입 산업가스 반송기한, 2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 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이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idomin.com2021-06-17중립

돈 앞에 기업윤리 내팽개친 고성 삼강엠앤티

후육강관은 '두꺼운 판으로 만든 강관'이라는 뜻으로 송유관 , 해양플랜트 혹은 대형 건축물, 교량 등에... 있다"라며 "삼강에스앤씨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인 부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 개정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윤한홍의원 등 10인2018-07-13

2014393임기만료폐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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