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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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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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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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됨 - 법령상 동일한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정부는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천연가스반출입법 등록 신고, 천연가스수출입업 등의 개시 등 신고,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 공사계획 신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 공사계획 신고, 배관시설이용요령 등의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천연가스 수출입 승인 등의 신고에 대하여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 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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