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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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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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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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화와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발달재활분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2016년 7월 28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규정의 효력을 상실함 - 대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맞추어 현행법 상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함 -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같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신설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성범죄자 확인·점검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를 포함하고, 확인·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정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사람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도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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