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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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C 택배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 "(택배 기사 외 업무는) 어떤 업무든 현행법 상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과 '장애인복지법'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26개 유형을...
" 기사 ,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 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당시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 의료 기 기산 업협회가 식약청장으로부터 의료 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김포 마을버스 정류장 돌진했다…승객 6명 부상
경찰은 70대 버스 기사 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한국의 현행법 이 일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선의의 응급 의료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ᆞ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함 - 의료기사ᆞ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가 배출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등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음 - 이로 인한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가중되기에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등을 졸업하였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의 외국 대학 등의 인정기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 -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은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있고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스스로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짐 -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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