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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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방일보 릴레이 인터뷰] 국 방위 , 안보를 설계하다 ② 국 방위 여야 간...
K방산의 비약적 도약과 관련 , 임 의원은 “K방산은 이제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안보·외교·경제를 함께 견인하는 국가전략 산업 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는 획득 중심의 방위사업 체계를 기술혁신과 수출, 기업...
미 보안업체 “북한 위장취업 IT 인력 급여, 제재 대상 군수업체 계좌로...
북한 방위산업 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군사 관련 판매를 지원하는 군수 복합기업으로 규정하고... 특정 사업 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반하트 조사관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북한 IT 인력에게...
반도체부터 방산까지 10년 공들인 기술, USB 하나에 넘어갔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 기술 유출도 이어졌다. 해군 출신 방 산업 체 대표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직원들은 잠수함 관련 주요 설계 도면을 대만에 유출했다. 육상 방산 분야에서도 이직이 유출 창구가 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과 동일하게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지만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체의 78.2%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들을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방산업체, 일반업체와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중 중소기업인 업체를 국방혁신업체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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