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470원안가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함 - 공급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인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함 -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면실태조사를 원활히 시행하고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업자 또는 그 임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

김해영의원 등 11인2017-08-10

유사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8-07-13

2019137임기만료폐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리점거래에 관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3-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