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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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모성보호,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고용상 남녀차별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수범자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의 전 단계, 임금 지급에서 남녀 차별 행위를 금지함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신고·증언·자료제출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리한 행위를 금지함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함 -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가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허가 등 조치를 하고, 성희롱 피해 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 증언 등을 한 자에게도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 사용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고객 등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 중단,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접근금지 요구,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일시적인 유급휴직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임신 여부 및 자녀출산 계획 등을 사유로 채용 상의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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