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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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하여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 -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 입국하여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함 -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해주는 혜택이 있지만 휴직 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출산 및 양육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저출산에 따른 출산·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불형평성 문제와 재원고갈문제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함 - 건강보험 재정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를 소급하여 면제하고자 함 -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를 일원화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 중 평가소득을 제외함 -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연장함 -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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