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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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세브란스병원 표류 20년] ⑦ '경영학 강한' 연세라면서요? 先경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68648_344513_5313_v150.jpg&w=3840&q=75)
[송도세브란스병원 표류 20년] ⑦ '경영학 강한' 연세라면서요? 先경영...
이에 더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에 따른 취득세 · 재산세 감면과 대중교통·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지원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구조인 만큼, 인천시의회...
인구 늘어난 지역에 ‘당근’… 활력 찾는다
가능한 의료 기관 지정 및 지원, 이주자 대상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대표적이다.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 시엔 ‘조세 특례제한법 ’상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
민주당, 공공 병원 지원 강화법·예타 면제법 다수 발의…"현 정부, 국민...
해 공공의료기관 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난 11월... 하나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통과된 안은 지방 의료 원의 취득세 , 재산세 감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병원이 지방세 납부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이를 적용하려는 것임 -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과세혜택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공적 의료기관들에 대한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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