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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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스크 칼럼] 우리 시대의 '이방인' 소상공인
밀려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지 오래다.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은 곧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최저임금법 에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의 근거가 있다. 부조리한 의사결정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확정…월 환산액 223만6300원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이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에...
![[르포] 최저임금 법 정으로…자영업 '마지막 결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6y%252F08m%252F05d%252F2026080501000425800022581.jpg&w=3840&q=75)
[르포] 최저임금 법 정으로…자영업 '마지막 결단'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반면 정보통신업은 2%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현행법상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가능함에도 획일적 단일 기준을 고수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자 형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으로 경제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 현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물가인상 등 주요 결정기준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개정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규모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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