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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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8-28중립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straightnews.co.kr2026-08-28중립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ajunews.com2026-08-28중립

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84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가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2인2025-02-28

220630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수훈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09

1911699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9조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수급권은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대법원은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권고한 바 있음 - 보훈급여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 제19조의2를 신설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9-15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 -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18-07-12

2007629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월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다수의 무공수훈자들이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함

김도읍의원 등 21인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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