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3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575원안가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체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법제사법위원장2019-04-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575원안가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체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
법제사법위원장2019-04-04
2022909임기만료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고용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추천서를 발급만 할 뿐 발급받은 외국인이 실제로 고용추천 분야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고용추천서 발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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