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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43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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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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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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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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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4인2025-03-27

2020632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경쟁기업이나 거래기업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요 자산 일체에 관한 총괄적인 분쟁해결수단이 필요함 - 현행법상 기술상의 정보 이외의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니고, 중재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분쟁조정에서 중재까지 확대하고, 조정 및 중재의 대상도 영업비밀 전체와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및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19-05-24

유사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2019-05-24

2024017원안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상한 확대, 심의·조정 대상을 영업비밀 중 경영상의 정보와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 사무국 신설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및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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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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