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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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외국인 300만 명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891261_469944_5757_v150.jpg&w=3840&q=75)
[사설] 외국인 300만 명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제도적으로도 산업 연수생 제도가 폐지 되고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외국인 인력 관리 체계가... 이 시기에는 투자 이민제도 도입, 난민법 시행 , 재외동포(F-4) 비자 확대 등 이민정책 외연이 크게 확장됐다. 2020년대는...
![[퇴근길 포인트] '수용번호 3617'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해제는 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72140_264416_1047_v150.jpg&w=3840&q=75)
[퇴근길 포인트] '수용번호 3617'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해제는 헌법...
필리버스터 대상에는 검찰청 해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한편,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김해공항에서 난민 신청이 접수된 사례는 총 41건에 달한다.
(6) 보조사업 주체가 주식회사라면 주주의 주식양도, 사업 인계 아냐
관련 규정과 법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려면 미리 지자체 장의... 난민법 시행 령 5조 1항 4호(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7호(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권리와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으나, 현재 실제 난민면접조사과정이나 이의신청절차에서는 그 입법취지와 달리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난민면접과정의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난민신청자가 많으며, 이를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로 제도 자체가 사문화 되고 있음 -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나 조서가 심사과정이나 소송단계에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불인정결정 통지시 영문이 병기된 난문불인정결정서만 교부될 뿐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비영어권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난민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인정절차상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난민면접조사과정의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심사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함 -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사유서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인정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 - 난민법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의무가 있음 -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 - 하지만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함 -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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